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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멕·加, USMCA 수정안 합의..."탄핵정국 트럼프 승리"美의회 초당적 지지 '나프타' 대체
  • 신창식 기자
  • 승인 2019.1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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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멕시코가 1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멕시코·캐나다가 1년 넘는 진통 끝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 언론들은 탄핵 정국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3개국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각각 수정안에 사인했다.

수정안이 3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표되면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노조 결성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쉽지 않은 멕시코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우려 때문이었다.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기존 합의안 수정에 나서 진통 끝에 미국 민주당도 만족하는 새 수정안을 도출했다.

USMCA 수정안에는 나프타에는 없던 새로운 노동 기준과 이행 강제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 생산의 일정 비율은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은 미국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빠졌다.

북미 3국은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환경 기준과 관련한 쟁점에도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MCA 수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며, 새해에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의회가 곧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 비준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이날 USMCA 수정안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협정에 대해 "나프타보다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USMCA 개정은 미국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농부와 제조업자, 에너지 종사자, 노조원 등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을 최우선하는 무역 협상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했었다"면서 "USMCA 체결이 그중의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신창식 기자  csshi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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