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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미·중 무역협상 다시 산으로?中 강력 반발 美홍콩인권법 발효...미·중 무역협상 난항 예고
  • 신창식 기자
  • 승인 2019.1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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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사안인 만큼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 홍콩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이 악화하면 홍콩이 특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은 그동안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또 법안은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의회가 전폭적인 지지로 마련한 홍콩인권법이 국제법 위반이자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미국은 자국법에 근거해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는 유엔헌장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의회에서 넘어온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우선시해온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의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넘어온 법안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1단계 합의'를 추진해온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시장의 우려가 반영돼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서명 소식이 알려진 28일 오전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신창식 기자  csshi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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