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글로벌
[글로벌&]'최장수 日총리' 아베와 아베노믹스의 부러진 화살
  • 신창식 기자
  • 승인 2019.11.20 12:53
  • 댓글 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전후를 통틀어 일본서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에 이름을 올렸다. 

아베 총리는 20일 재임일수 2887일을 기록해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년) 전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넘어섰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 366일간 1차 집권한 뒤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을 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기 집권의 배경에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슈를 감추는 노련한 선거 기술, 우경화 정책을 통한 우익 지지층 확보, 약한 야권과 여권 내 후계자 부재 등이 꼽힌다. 아베 정권은 특히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적극 알리며 지지를 얻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일본 증시 니케이평균지수의 주가 상승률은 2.3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집권이 길어지면서 각료와 여권 인사들의 비위와 부적절한 발언이 끊이지 않아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총리 관저 주도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며 '독선적'이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특히 최근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법무상이 자신 혹은 배우자의 비위로 잇따라 사직하고, 정부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초대하며 '사유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요미우리신문이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6%포인트나 하락해 8개월만에 50% 이하(49%)로 떨어졌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 지출로 돈을 쏟아 부었고 일본은행(BOJ)도 양적완화를 지난 수 년간 이어왔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은 번번히 실패했고, 다음 침체에 대응할 수단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정부나 중앙은행 모두 실탄이 부족해졌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2배에 달한다. 5조 혹은 10조엔에 달하는 추경을 집행해도 효과는 미지수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거의 불가능했다. 2017 회계연도에 남은 예산 가운데 60%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이었고, 이는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아베 정권이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부풀리는 데만 집중했을 뿐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더 중요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기술혁신에서 일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도 실패했다는 비난도 있다. 
 

신창식 기자  csshin@businessplus.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