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금융
은행, 앞으로 원금 손실가능성 20% 넘는 상품 못판다
  • 김경민 기자
  • 승인 2019.11.14 19:14
  • 댓글 0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상품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가 넘는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성향 분류 감독 등 설명 의무에 대한 판매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이해도'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띈다. 이는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이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포함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고난도'로 분류된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직접 판매나 신탁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파생상품이 내재화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고난도 사모펀드이거나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이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된다.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해 결정해야한다. 이사회 의결전 사내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고난도 상품은 공모와 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높인 것이다.

투자자보호 조치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0만원)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중늘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총 268건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kkm@businssplus.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