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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변화무쌍'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잃는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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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전세가격까지 반등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변 시세를 끌어내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청사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집값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 분양 대기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셋값마저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평균전세가격이 6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월별 평균전세가격을 살펴보면 △6월 4억3887만원 △7월 4억3908만원 △8월 4억3990만원 △9월 4억4077만원 등이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이달 1일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6개월간 상한제를 유예한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입장을 틀었다.

정부의 수정 방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초기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뒤 처방을 번복하며 1보 후퇴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정원 기자

부동산을 두고 시끄럽지 않은 때가 있었겠느냐마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잡음은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수요 억제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한다는 게 주된 비판이고,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약 한 달 만에 6·19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며 8·2 대책과 12·13대책, 9·13 대책 등을 비롯해 16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정책이 번복을 거듭하며 신뢰의 무게를 잃는 형국.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가워져만 간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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