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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의 금융夢]'소부장 위원장으로 불러달라'..은성수의 아쉬운 접근법
  • 이명헌 기자
  • 승인 2019.09.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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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회사 아이원스에서 열린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9.17/사진:연합뉴스

"소부장 위원장으로 불러 달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첫 기업 현장 방문에서 한 말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초체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에서 반가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접근 방식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방식에 무게가 실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게 시급한 숙제"라며 전용 펀드 조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용 펀드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소부장 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부작용은 뚜렷합니다.

전용펀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그런 만큼 수혜 기업도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업체의 국산화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기업 선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펀드가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와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지원이란 것도 사실상 저리 대출이 전부라면 기업에 실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안보다는 모험자본이 소부장 기업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소부장 기업으로 얼마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국산화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지원뿐 아니라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과 그 수장인 금융위원장의 역할은 운동장에 직접 뛰어들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어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손보고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은성수 위원장은 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명헌 기자  lm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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