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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의 금융夢]자본시장 죽이는 '사모펀드' 저격
  • 이명헌 기자
  • 승인 2019.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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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최근 조국이란 이름을 제외하고 아마도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검증이란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튀어나온 사모펀드란 이름은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증과 수사란 게 잘한 것을 칭찬하고 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연관되면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이 시작될 때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가 컸습니다.

돈을 넣고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 운용 주체의 위법성과 같은 행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는 보이지 않고 '사모펀드는 나쁜 것'이란 프레임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운용사 대표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의 소수로 투자자를 구성하고 인수합병이나 우회상장 등을 통해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일이고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그 외의 문제 제기도 모두 자본시장 관계자들 한두 명 또는 금융당국의 담당 부서로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의혹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의혹이란 이름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공격이 계속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억울하지만 여기까지라면 그냥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걱정은 사모펀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반에 확산하고 그게 다시 정치권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죽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밥그릇'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펀드가 소위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돼야 하는 자금 순환의 고리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소재 국산화만 해도 사모펀드를 통한 활발한 자본공급이 없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외면이란 장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여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상용화까지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자금은 지극히 한정적이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은행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돈을 끌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때 위험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는 사모펀드 자금이 많으면 정부도 소재개발 기업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 기업 등으로의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해 멈춰 있는 10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흘러갈 길을 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자금의 유동화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 사모펀드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프레임은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자본시장 침체와 신산업 성장 저해, 투자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우려가 높은 경제성장의 발목도 잡는 것입니다.

이명헌 기자  lm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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