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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DLS·DLF 집중포화 맞은 은성수, 칼 빼들까?
  • 김경민 기자
  • 승인 2019.08.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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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생결합상품(DLF·DLS) 수천억원 손실 우려 관련 집중 포화를 맞은 데 따라 취임 직후 '칼'을 빼들 가능성이 커졌다.

은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파생결합상품 사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강도높은 압박을 받았다. 은 후보자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건이 아님에도 파생결합상품 시장 규제 및 관리가 느슨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질타가 쏟아질 때마다 그는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불완전판매가 밝혀질 경우라는 전제를 하에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발언 했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이,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DLF는 KEB하나은행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들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하락으로 손실률이 90%대로 악화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상품을 보면 고위험·중수익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상품의 기대 수익이 크지 않지만 손실 가능성은 크다는 것으로 상품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도 DLS 사태와 관련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DLS를 왜 사모펀드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사모펀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모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은 후보자는 "금감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조사 중"이라며 "지적한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가 직접 수차례나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파생결합상품 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금융시장 안정에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비롯해 파생결합상품 시장 재정비 등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 후보자는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직후 첫 과제이자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파생결합상품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이 일환으로 소비자보호 시스템 마련도 약속했다. 은 후보자는 "별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금감원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km@busin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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