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기업이나 은행 차입..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Vuong Dinh Hue 부총리가 2011~2018년까지 외채 상황과 2019년 상반기 회사채 발행에 관한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2018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외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6%를 차지했다. 외채는 주로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자기 차입의 형태로 빠르게 증가했다.

브이 딘 후에(Vuong Dinh Hue) 경제 부총리는 지난 9일 2011~2018년까지 외채 상황보고 및 2019년 상반기 회사채 발행에 관한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베트남 공공 부채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의 외채는 정부의 총 외채, 정부가 보증하는 외채 및 기업의 외채 또는 자기 차입의 형태다.

◈ 외채 안정적이나 빠르게 증가...주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해당 '특별관리'요청

지난 2017년 말 GDP대비 외채는 48.9%수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50%에 가까웠다. 1년 후인 2018년에는 46%로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외채는 GDP의 1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장하는 외채는 GDP의 4.4%, 기업의 자기차입 외채는 GDP의 22.3%로 집계됐다.

총 수입 및 수출 회전율에 대한 부채 상환 비율은 약 25% 수준으로 국제 규정 및 관행을 보장한다.

Vuong Dinh Hue 부총리는 “국회가 허가한 한도인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다”라며 “특히 정부의 외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채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차관은 2011~2017년 외채의 목표는 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외채는 연평균 16.7%씩 증가하며 13% 수준인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외채의 규모는 주로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자기 차입의 형태로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자기 차입 외채 비율은 48.4%까지 높아졌는데, 2011년에는 25.6%, 2016년에는 40.4%였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자기 차입 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기업 총 부채의 76% 차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비롯해 경제의 자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 부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채를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Hue 부총리는 “각 부처는 기업의 자기 차입 외채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총 부채, 지역의 부채 구조를 모니터링 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재무부 차장인 후엔 꽝 하이(Huynh Quang Hai)는 회사채 발행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116조 동 이상으로 7.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상업 은행은 36조7000억 동을 발행해 36%를 차지했다. 부동산 기업은 22조1200억 동(19%), 나머지 3.5%는 증권 회사 및 기타 기업이 발행했다.

Hai 차장은 “6월 말까지 기업 채권 시장 규모는 GDP의 10.22% 수준으로 2020년까지 GDP의 7%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11%이며 상업 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약 0.5% 높다. 회사채는 ‘상업 은행의 대출 압력을 낮추는 기업을 위한 중장기 자본 공급 채널’이라고 평가 하지만 Vuong Dinh Hue부총리는  회사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신용시장 및 거시경제의 균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회사채 발행은 연간 13~14%, 심지어 14~15%로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회사채 발행사는 아직 신용 등급을 받지 못했고, 위험 분석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에게는 잠재적인 위험이 큰 상황이다.

Hue 부총리는 ”기업의 70%는 법적 분쟁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적인 평가 기관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재무부가 총책임자로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증권법 초안을 마무리하고, 재무 분석 기능과 위험 평가 기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별도 채권 발행이 가능한 특별 규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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