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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의 뱅커스]"상품 내놓긴 했는데"…은행권 IP담보대출 '개점휴업'
  • 심재훈 기자
  • 승인 2019.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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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식재산권(IP) 시장이 증권 시장처럼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 섣불리 취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을 출시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상품을 출시하긴 했지만 IP 관련 시장 및 은행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환경 등이 조성되지 않은 탓에 실제 대출 실행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신한·국민·우리·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을 출시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IP담보대출은 기업의 특허권을 비롯해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혁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IP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큐브(CUBE)론-X'를,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4월 각각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과 'IP담보대출'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더드림 IP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출시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통상 출시 초반부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IP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는 해당 지식재산권이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다.

A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대출 부실이 발생해 담보 매각 등을 진행할 경우 다른 기업에게도 비슷한 가치가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면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당 지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담당자들이 IP담보대출을 꺼리는 점도 활성화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P담보대출과 관련해 부실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장 해당 지점이나 영업점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출을 공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최근 시중은행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회수지원 사업 도입 및 전문기관 운영방안, 매입절차 및 가격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고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의 IP담보대출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된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IP 관련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태생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j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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