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공공부채가 지난 10년간 32%에서 63.8% 대로 급증하면서 정부의 국가 예산 및 공공부채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베트남 공공부채관리법은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 지역정부의 채무 모두 공공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안정적인 연착을 이어가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올해 부채감소를 위한 5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10일(현지시간) 최근 베트남이 주최한 '2019년 아시아 공공 지출 관리 네트워크 회의 (PEMNA)'에서 국가 예산 재구조, 공공부채 관리가 이슈에 올랐다.

재무부 호앙 아잉 뚜안(Hoang Anh Tuan) 차관은 관리자들이 예산 재구조 및 공공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5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세금 정책 시스템 개선 완료 및 세금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베트남에서 해결위한 첫 걸음은 내딛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격 전환, 세금 사기 방지에 나서고 있다.

둘째는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 재정 계획의 역할과 예산 관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한다. 

셋째, 베트남은 공공부채 구조 조정과 정부 채권 부채 기간의 증가, 이자율 감소등 중요한 단계를 들어섰는데 정부 부채 및 외채 관리는 베트남의 미래 10년 동안 중요한 도전과제다. 평균 공공 부채 수준이 48% 인 PEMNA 회원국과 비교하면 현재 베트남의 공공 부채 비율은 58%(2018년 기준)로 매우 높다.

넷째, 국가예산 및 공공부채 관리에 국고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베트남 국고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한데다 오랫동안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권리 등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

다섯번째는 비 현금 지불을 촉진하는 것이다. 베트남 시장이 여전히 지하경제가 큰데다 현금을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 세수확보에 차질이 크다. 현재의 현금사용을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큰 도전이다.

뚜안 차관은 "지난 2007~2008년 경제위기 이후 10년동안 아세안 지역국가 대부분의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적자폭은 2.2%~5.5%씩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공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부문의 장기변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경제의 변화 대응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높은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