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허가되지 않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호찌민이나 하노이 등 대도시에 사는 한인교민들 중 상당수가 현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찐 딘 둥(Trinh Dinh Dung)부총리는 "베트남에서 외국인들 대신 토지를 구입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둥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에서 '정부가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택 및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국회 경제위원회 부 홍 탄(Vu Hong Thanh)위원은 지난 27일 '토지관리 및 사용에 관한 토론'에서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대신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15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구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파트로 제한되며 토지나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형태로 허가되지 않은 부동산을 구입해 왔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 열풍이 일면서 최근 중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명의를 빌려 허가되지 않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나 중국 투자자들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까지 현지인의 명의로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베트남 중부 기아라이(Gia Lai)성 의원인 딘 더이 봇(Dinh Duy Vot)은 "토지 양도 및 임대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한 기관은 토지가 낭비되고 잘못 사용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부터 베트남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많지 않고 이를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베트남 정부도 단속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면서 부작용이 커지자 관할 기관은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택,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정책조항을 만들고 있다.

둥 부총리는 "정부는 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관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안보위원회 응웬 탄 홍(Nguyen Thanh Hong)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사팀에게 제공된 자료가 불완전해 실제 상황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구입을 한 외국인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사회도 이번 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민들 사이에서도 세금과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한 문제로 토지나 주택같은 부동산은 물론 법인 설립에도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노이에서 외투기업을 설립해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 K모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한국인 컨설팅 업체들이 오히려 각종 비용과 공안 단속의 문제점을 들어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도록 권유했다"며 "현지인 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될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