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8.4% 수준으로, 작년 정부결의안 이후 지속적 감소

베트남의 공공부채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공공부채가 지난 2015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채가 GDP 58.4%수준, 규모로는 32조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려드는 외자를 기반으로 일관성 없고 책임지지 않는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빚이 늘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영향이다.  

22일(현지시간)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대출계획, 채무상환 및 부채한도의 이행을 토대로 2018년 말까지 채무상환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GDP의 58.4% 수준으로 최근 몇년동안 처음으로 6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3년간 공공부채 비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결의 '제01호 및 2018/8'을 통해 투자계획부가 GDP의 63.9% 육박한 공공부채를 낮추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무부 장관은 "외채가 최고 가격에 근접 했으며, 원금 상환 의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경제 규모가 약 5500조동인데 이중 공공 부채가 3200조동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각 베트남 국민들은 인당 지난해 3200만동 이상의 공공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회경제토론회에서 딩 찌엔 즈엉(Dinh Tien Dung)재무부 장관은 "공공부채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2~3 년 전보다 부채 압력이 훨씬 낮았다"며 "공공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채를 줄이고 국내부채를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공부채 외에도 2018년 정부부채는 GDP의 50%, 정부 보장 부채는 GDP의 7.9%, 외채는 GDP의 46%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방부채는 GDP의 약 0.5%수준이다. 전체 대출 및 국영은행의 대출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GDP의 약 0.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부채와 관련된 허용 한도 수준이다.

베트남의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2015년 이후 최저수치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공공 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출금은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 또는 베트남이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위한 대출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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