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부각되면서 관련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 수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정 과정을 거친 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은 올해 470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 사상 최초 5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2018∼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근래 국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7%가량 증가하는 추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다소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다.

2019년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를 벗어나 소폭 상승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노후 SOC 개량을 위한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 제출한 것을 포함하면 2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대내외적 관측이다.

이같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노후, 생활, 스마트 등 3대 인프라 이슈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인프라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졌으나 이제는 질적 관점이 부각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변했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 대응 ▲생활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필요성 증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공급 등이 인프라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변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2019년 예산으로 8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4월에는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점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침은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재원 배분 중점 사항으로 ▲노후 SOC 안전투자 ▲생활밀착형 SOC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SOC 예산의 증가가 예측되기는 하나 업계에서는 미래 수요를 고려,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SOC 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생활 SOC 확충 또한 도서관, 주민센터 등 소규모 시설 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성이 큰 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