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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베트남]공공서비스 현금결제 줄이고 전자결제 늘린다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해 100% 나머지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전자결제 확대
  •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 승인 2019.05.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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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 대한 현금결제가 금지되고 전자식 지불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호치민시에서 학교와 병원 비용에 대해 현금결제가 금지되고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대체된다. 향후에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부동산 분야까지 비 현금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과 조세제도 투명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청산과 이로인해 제도권 밑에서 운용되는 비자금등 일명 블랙머니를 제도권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및 2021년 국가 경쟁력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정한 '제 02호 결의안'을 발행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군, 각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4 수준'의 권한으로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율을 30% 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한 서류 접수, 행정 절차 결과를 회답하는 방법은 역시 온라인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학교, 병원, 전력 회사, 상수도 및 배수 회사, 환경 위생 회사, 통신회사 등에 대해 경비 수수료를 100% 현금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호지민시 전력회사는 모든 하부 전력회사들에게 은행 및 지불 중개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비 현금 결제수단을 통해 전기세를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전자 지불 방식으로 전기 요금을 지불하는 비중을 두 배이상 늘릴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호치민시 경찰은 2013~2020년 기간에 행정 절차, 주민 서류 및 인구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간소화하는 프로젝트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 안전 분야에서 행정적인 위반을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경찰부와 협조시에는 행정 위반사항(ID 코드) 통일되게 적용키로 했다. 또 재무부와 상업은행 및 공공 우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관리하며 행정 위반 처리시 비 현금 지불 방법 적용키로 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은 또한 사회 보험에서 전자식 지불방식으로 받는 보험료 납부 비중을 50%로 상향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노동청도 연금 및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금년말까지 10%, 오는 2020년 말까지 30%를 전자식 지불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베트남 중앙은행과 호치민 지점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은행을 통해 강제 거래 목록을 열거하고 공개하도록 제안되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 비 현금 지불을 장려하도록 법률 조항을 개정 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lin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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