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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차이나]성장률 0.1%p 높이는 데 300조? 가성비 어떤가요
  • 이지석 기자
  • 승인 2019.04.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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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6.4%로 집계됐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시장 컨센서스를 0.1~0.2%포인트 정도 웃돈 데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성장률 둔화세도 멈췄다.

산업생산액(8.5%)과 소매판매액(8.2%)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중국이 1분기에만 3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재정 편성 및 감세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다른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

산업생산액 증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지방채 신규 발행액은 1조1847억 위안 규모다. 우리 돈으로 200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최소한 60% 이상이 주택·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입됐다는 게 당국의 공식 설명이다.

생산설비 확충 등을 의미하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6.3%로 시장 컨센서스와 비슷했던 만큼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재 생산 등이 늘어난 것이라는 게 맞는 분석일 듯 싶다.

소매판매액 증가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여력이 확대된 결과일텐데, 1분기 소득세 수입이 30% 가까이 급감하는 등 감세를 적극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1분기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간 격차는 4973억 위안(약 84조2000억원) 수준으로, 그만큼 덜 걷고 더 썼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1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안팎 높이기 위해 30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는 의미다.

당장 드는 의문은 가성비가 낮지 않느냐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느라 들인 비용치고는 너무 많다는 느낌이다.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재정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국 재무당국 역시 지방채 발행 확대로 재정수지 불균형에 직면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부채 문제는 언제나 중국 경제를 위협할 뇌관으로 꼽힌다.

또 다시 기승전·무역전쟁으로 흘러가는 게 아쉽지만, 결국 미국과의 갈등 완화가 이뤄져야 중국 경제도 선순환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다.

1분기 경제 성적표와 별개로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께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지석 기자  jiseok@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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