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 드러내고 있다. 수수료 강제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카드업계를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는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논하는 자리였다. 수수료 개편에 따라 일부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등 카드사 수익 악화가 우려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카드사들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평가업무는 카드사 겸영업무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빅데이터나 자문 서비스는 부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한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공항라운지 서비스 등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제한된다. 카드 신상품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품 설계 과정을 더욱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법인회원의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은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폐지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사라진다. 앞서 카드업계는 신규 회원 유치보다는 휴면 회원을 활성 회원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당국이 제시한 방안이 생색내기용에 그친다고 토로한다. 카드사들의 중대 요구 사안이었던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정도인 데다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잠정 보류된 탓이 크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을 일부 바꾸긴 했다. 카드사들이 원했던 10배 수준까지 완화되진 않고 현행 6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의 경우에만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총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완화된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빅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수 있고, 중금리대출도 업권 전체로 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기간(3년) 후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일명 ‘역마진 카드’의 혜택 축소는 일단 보류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당초 의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제 자제를 유도한다는 선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뒀던 것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라면서 “일부 완화책이 나왔지만 이번 TF 개선안은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