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현지언론인 VN익스프레스에서 소개된 베트남내 빈부격차 문제 해소에 대한 현지 언론 칼럼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현지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빈부의 격차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수 밖에 없다는 내용 때문이다. 즉 누구 한사람에게 이익과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는 칼럼의 내용이다. 

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하면서 고용했던 운전기사 겸 경호원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운전사는 "1883년 남아프리카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흑인들이 해방됐지만, 1세기 넘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빈곤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웅장한 자연 경관, 상류층의 호화로운 생활, 빈곤층의 비참한 생활 모습을 동시에 목격하게 된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다. 

이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해변가 대로를 따라 상반된 풍경 2가지를 볼 수 있다. 한쪽에는 드넓게 펼쳐지는 포도원 한가운데에 흰색 저택이 서있는 건물이있다. 대로 반대편에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5평방 미터 내외의 좁고 초라한 오두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대로변 한쪽에는 오두막촌 주민들이 부촌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는 걸 막기 위한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하려면 모두 운전기사 겸 경호원을 고용한다. 운전기사들은 강도들이 여행객을 습격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총을 가지고  다닌다. 필자가 고용했던 흑인 운전기사는 이 일을 하며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다. 

필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상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나라의 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베트남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광물자원, 금융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수의 상류층이 이를 독점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니 계수는 0.69였다. 즉, 전체 인구의 20%인 상류층이 국가 소비의 65%를, 빈곤층 20%는 3% 미만을 차지한다.

큰 빈부격차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강도, 살인, 각종 범죄 발생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때문에 상류층 삶의 질도 떨어지는 편이다. 항상 빈곤층으로부터 자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계층간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 유치, 기업 생산성 증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성장률은 항상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문다. 실제 2018년 경제성장률은 1%, 실업률은 27.2%를 기록했다.

이 사례는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조기 경보와 같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각광받는 나라가 됐으며, 치안도 좋은 편이다. 

헌데 빈곤층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 단지 및 리조트가 늘어나면서 빈곤층의 생산 수단, 특히 토지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 보건, 금융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정도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층은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참여하면서 이익을 얻는 기회는 적어진다.

통계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득 상위층 20%와 하위층 20%간 소득 격차가 1993년의 4.4배에서 2016년에는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의 지니계수는 1993년 0.33에서 2016년 0.44로 높아졌다.

현재, 부유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격차는 실제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기회와 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부유층도 자신들 소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낮에 강도, 소매치기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의 수입은 GDP의 2.59%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의 수입은 GDP의 30%에 이른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중 10위안에 들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빈부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다. 금융기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 명품과 같이 고임금 그룹이 보유한 자산에 과세를 해야 한다. 징수한 세금은 소외계층이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개발, 특히 공공 교육 및 보건 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빈부 격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