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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차이나]올해 中 경제를 향한 5가지 질문
  • 이지석 기자
  • 승인 2019.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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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올해 재정 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으로 제시했다.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이지만, 2017년 3.0%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힘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때와 비교하면 위기감이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중국 내부적으로 난상토론을 거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한 뒤 여유를 되찾은 듯한 모습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안도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경제주간지 '중국경제주간'이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조망해보자.

1. 경기 하강세 멈출까

중국 내 전문가들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기조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 감소가 경기 하방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안강밍 칭화대 연구원은 "지난해 1~11월 고정투자 증가율이 5.9%로 전년의 7.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며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0.1%에서 3.7%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당국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올해 적자재정 편성과 지방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올해 적자재정 규모는 우리 돈으로 466조원,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는 363조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본격화한 공급 측 구조개혁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다.

왕퉁싼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경제구조 전환 및 조정이 진행 중이라 경제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겠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수 개월이 소요된다"며 "경기 하방 압력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도 악재로 작용했는데 양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 위안화 환율 흐름은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전년보다 5% 넘게 절하됐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8월에는 위안화 환율이 6.98위안까지 치솟으며 '포치(破七·달러당 위안화 환율 7위안 붕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올해는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해 달러당 6.7위안 수준으로 하락 반전했다.

위안강밍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 정책 작용보다 시장화 진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돼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퉁싼은 "실제 포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위안화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증거"라며 "'7'이라는 숫자는 심리적 저항선일 뿐 다소 상회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 적극적 재정정책 여력은 얼마나

중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2.8%로 설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가오페이융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이 질적 발전을 선언한 이상 리스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자율을 3%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화창춘 궈타이쥔안증권 수석경제학자는 "기업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감세 규모가 커 적자율이 3%를 넘는 건 당연하다"며 3.2%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위안강밍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가이드라인 60%를 밑돌고 있어 적자율을 엄격하게 관리할 단계는 아니다"며 "재정정책을 펼칠 공간은 아직도 넓고 적자재정의 지속적인 편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는

중국은 지난해 말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온건한'이라는 수식어 뒤에 붙은 '중성(中性) 유지' 표현을 삭제했다.

중립적 단계보다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민영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인민은행은 올 초부터 세 차례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1조 위안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왕퉁싼은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중국 은행권의 지준율은 여전히 두자릿수(12% 안팎)로 높은 편이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5. 부동산 규제 완화될까

최근 중국 산둥성은 부동산 매매제한 조치를 취소했고 광저우와 선전은 주택대출 이자율을 하향 조정했다. 주하이는 부동산 구매제한을 풀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주건부)는 올해도 부동산 투기 억제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토지·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또 앞서 언급한 사례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부분적 완화에 나선 것으로, 중앙정부는 전면적 규제 완화 의도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들썩인다. 루팅 노무라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올해 상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봄 이사철이 지나면 대도시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지석 기자  jiseok@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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