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베트남 건설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1~2030년 베트남의 종합적인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하노이에서 열렸다. 이날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민 공공임대 주택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 급격한 도시화, 집없는 근로자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남중 연구원은 워크숍에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 단지를 건설했지만 토지 및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워 규모를 축소했다. 현재는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하거나 기존에 지어진 민간 주택을 매입, 임대하고 있다. 건설 및 매입 자금은 중앙과 지방 정부 예산, 주택 기금 및 예금을 통해 조달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를 버는 계층에는 59㎡ 이하 주택을 20~30년간 임대해 준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은 59~85㎡ 주택을 임대해 살다가, 10년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임대료 및 분양가는 시세의 70% 정도다. 

■ 한국의 모델 따라갈까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로 모여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택 공급 문제로 고민이 많다. 매년 평균 100만명이 지방에서 하노이, 호치민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60㎡ 이하 면적에 7억동 미만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수요가 전체 부동산 수요의 60~70%를 차지한다. 이런 주택의 공급량은 매년 전체 수요의 5% 정도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2018년말까지 전국에 사회주택 8만1700가구를 건설했으며, 2020년까지 18만 22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