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3일 개막)에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시작되면서 올해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진다. 전인대는 법률 통과 등 의회 기능을 하고 정협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대표 2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과 성장률 목표치, 각종 경기 부양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5%에서 6% 초반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양회의 최대 이슈는 미중 무역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전부터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둔화 우려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경제 관련 브리핑 현장에서  장리췬(張立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둔화 현상이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얼마나 따를지도 관심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화’가 올해 양회의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법안이 관심을 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부각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 이전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영국의 중국 전문가인 존 헤밍스는 중국이 군사·물리적 힘을 동원한 ‘샤프 파워(sharp power)’에 지나치게 의존해 역내외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굴기를 가속화하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폭 역시 관전포인트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중국의 국방비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한 1조2000억 위안(약 20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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