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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차이나] 화웨이 운명의 한달 앞으로미중 무역협상 변수...멍완저우 범죄인 인도·기술도용 판결 예정
  • 신창식 기자
  • 승인 2019.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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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화웨이(통신업체)의 운명을 가를 결정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마감기한이 다음달 1일이라는 점에서 화웨이 사태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경영자(CFO)가 범죄자로서 미국으로 인도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술절도 관련 법원 결정이 시작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중국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CNBC 방송은 11일 '수주 안에 미국에서 화웨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화웨이 사태가 미중 정상회의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캐나다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한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멍 부회장에 대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범죄자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캐나다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월 1일까지 최종 입장을 내놔야 한다. 미중 무역협상 마감시한과 같은 날이다. 

캐나다 법무부 승인이 이뤄지고 나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법원은 송환 심리를 열게 된다. 다음 재판은 3월 6일 예정됐다. 다만 멍 부회장이 신병 인도 결정에 항소하거나 법무부 결정에 사법 심사를 요청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멍 부회장은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캐나다 자택에 머물고 있다.

다음은 화웨이의 기술도용 관련 심리가 있다. 미 시애틀 서부 지방법원은 화웨이가 워싱턴주에 있는 T모바일 연구소로부터 로봇 기술을 도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오는 28일 내놓는다. T모바일은 지난 2014년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품질 검사용 로봇 태피의 기술을 화웨이가 훔쳤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화웨이에 480만달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배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문제삼아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고 CNBC방송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미 법무부는 멍 부회장과 화웨이를 기술도용 등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장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초 화웨이 뿐 아니라 ZTE(중흥통신)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화웨이 장비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반(反) 화웨이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중부 및 동부 유럽 순방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 배제에 동참해달라고 설득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배치돼 있을 경우 미국은 그런 곳들과는 협력관계를 맺기 어렵다”며 "우리는 그들(유럽국)들에게 장비 사용의 기회와 위험을 알려주려 한다. 그들이 화웨이와의 협력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특정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화웨이와 관련한 일련의 결정들이 이달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 마감시한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달 초 만날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에서 일종의 무역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무역협상의 마감시한이 3월 1일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신창식 기자  csshi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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