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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美, 수입차 25% 관세 적용은 유럽産 국한"상무부 17일 '수입차 국가안보 침해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신창식 기자
  • 승인 2019.0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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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 완성차에 국한해서 수입차 고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경제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 상무부가 오는 17일 '수입자동차 국가안보 침해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25%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UBS는 내다봤다. UBS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을 비롯한 자동차 수출국들은 다소 안심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하는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이달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보고서를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UBS는 2017년 EU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120여만대였으며 그 가운데 63만대가 고급 자동차, 61만대가 보급형 자동차였다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고급차 부문에서 수입차 판매가 90%가 줄어들며 EU의 수입차 판매가 65만대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포브스는 UBS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EU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BMW, 메르세데스, 폴크스바겐의 아우디와 포르셰 등 독일 기업들이 거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미국에서 판매를 억제하는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이미 중국 내 판매감소, 유럽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 연비에 대한 규제강화, 내연기관 탈피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EU 자동차 산업은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자동차 고관세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역시 11%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비EU 국가들의 자동차 제품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미국의 자국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일방적 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창식 기자  csshi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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