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무역협상 분리대응...마감시한 연장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난기류가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월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마감시한(3월1일)까지 정상간 담판이 이뤄지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타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묻는 기자에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양국 정상급에서 통큰 합의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연계되면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C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분리 대응을 통해 비핵화와 무역협상 모두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미중 정상이 대면해서 최종 합의할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측은 구조적 이슈에 집중한 반면 중국은 대두 수입확대를 약속한 정도에 그쳤다. 중국이 메이드인차이나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한 기술굴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한 것이고, 미국은 이를 꺾지 못했다는 의미다. 

관건은 무역협상 시한인 3월 1일 이후에 추가적인 대중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진전을 보인다면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데렉 시저스는 “양국의 정상이 3월 2일 마감시한 전까지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미중 무역협상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2월 말 정상회담은 연기됐지만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며 “양 정상이 적당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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