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집약산업인 의류, 신발등 품목과 해산물, 커피, 후추, 너츠, 가구등 효자산업으로 등극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서 수천개 제품에 관세가 철폐된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이 지난해 체결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 이달부터 수천개 종목에서 관세가 감면된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 협약에 의해 이익을 받을 전망이지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일부 현지 생산품목에 대한 경쟁력 약화우려도 나온다.

일단 해산물을 비롯한 커피, 후추, 너트등과 신발 및 가구 등 베트남에서 경쟁력이 특화된 분야의 수출제품은 이번 협약의 최대 수혜자로, 강력한 효자산업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세금감면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12일에 CPTPP 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은 14일 베트남에서 공식 발효됐다. 관세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감면된다. 

CPTPP 회원국은 자국의 거의 모든 관세에 대해 수입 관세를 감면 약속했다. 대부분의 CPTPP 국가는 다른 모든 파트너에게 공통의 수입세를 적용하지만 캐나다, 칠레, 일본 및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는 각 CPTPP 국가별로 별도의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

협정에 따르면, CPTPP의 수입 관세 감면 약속은 주요한 세 가지 일정으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첫째, CPTPP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수입 관세는 철폐된다. 둘째, 일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입 관세율이 0%로 감면되는 방식이다.

CPTPP에서 대부분의 감세 기간은 3~7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 0%의 세율이 도달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특히, 2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수입 관세를 철폐되는 분야가 몇 가지 있다.

셋째, 할당량이 적용되는 화물이다. 이런 경우 수입 관세는 일정량의 화물에게만 적용되거나 면제된다. 수입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관세율이 더 높아지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베트남은 지난해 CPTPP조약에 처음 가입을 승인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 수천개 제품 관세 철폐

CPTPP 국가는 각국별 협정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97%에서 100%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약속했다. 다른 CPTPP 국가로 수출되는 품목은 협약이 발효되거나 일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이 협정이 발효하자마자 베트남에 적용하는 관세규모의 95%에 해당하는(베트남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품목의 78%)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특히, 협정이 발효되면 해산물과 목재품에 적용되는 세금 100%가 사라진다.

일본은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의 86%(일본 수출량의 93.6%)를 면제하고 5년 후 관세율의 약 90% 감면할 계획이다. CPTPP 협정에서 일본은 베트남의 농업 및 수산물 수출의 대부분에 대해 수입세 철폐를 처음 약속했다.

페루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의 80.7%를 철폐한다. 이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62.1%에 해당하며, 협정 발효 17년이 지나면 관세의 99.4%가 없어진다.

멕시코는 이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의 77.2%를 철폐한다. 이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36.5%에 해당하며 협정 발효 10년이 지나면 관세의 98%를 없앤다.

칠레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의 95.1%를 철폐하는데, 이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60.2%에 해당된다. 협정의 발효가 8년이 지나면 관세의 99.9%가 철폐된다.

오스트리아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의 93%를 없앨 계획이다. 이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95.8%에 이르며 협정의 발효가 4년이 지나면 관세는 완전히 없어진다.

뉴질랜드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관세의 94.6%를 철폐하는데 이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69%에 해당된다. 발효된지 7년이 지나면 관세는 완전히 없어진다.

싱가포르는 이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말레이시아는 관세의 84.7%를 즉시 철폐하며 협정 발효 11년이 지나면 관세의 99.9%를 없앨 예정이다.

브루나이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관세 품목의 92%(7639개 품목)를 철폐하고, 발효 7년이 지나면 수입세를 99.9%까지 없앤다.

CPTPP 협정으로 노동집약사업인 신발, 의류 등의 분야는 혜택이 예상된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 효자산업 어디?

산업 통상부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베트남 신발제품에 대해 세금이 0%가 적용되거나 현행 세율에 비해 75%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죽 신발은 협정에서 일본에 의해 처음으로 서약됐다. 향후 규칙적인 감면으로 협정 발효 후 16년이 지나면 수입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멕시코와 페루의 신발류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후 16년차에 감면되고 철폐된다.

해산물에 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캐나다와 일본 수출에서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 많은 생선과 새우, 게 등은 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면세된다. 생선의 경우 협약이 발효된 3년차에 멕시코로 수출되는 유일한 해산물로 0% 세금을 적용받는다.  

쌀은 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쌀은 캐나다 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는 연간 약 7만 톤을 수출하는 새로운 시장이다. 협정이 발효되고 11년 이후부터 면세된다.

협약이 발효된 직후에 커피, 차, 후추 및 캐슈너트는 바로 0%로 면세가 된다. 특히 협약 발효 후 16년차부터 멕시코는 Robusta 커피에 대한 세금을 철폐할 예정이다. Arabica 커피와 가공 커피는 협정의 발효 이후 5년째 및 10년째에 현행세율 대비 50%가 인하된다. 가구의 경우 캐나다와 페루로의 수출은 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0%의 세금이 적용된다.

베트남은 모든 CPTPP 국가에 공통 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 품목의 66%를 철폐하고 협정 발효 3년 후에 86.5%의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나머지 항목은 5년에서 1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면한다.

민감한 제품인 맥주, 와인, 닭고기, 철, 강철, 차량과 같은 제품은 10년 이상을 두고 설탕, 계란, 소금 (WTO 규정 내) 및 중고차에 대해서는 관세 할당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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