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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의 글로벌아이]미·중 무역협상 재개…성패가를 핵심이슈는?지식재산권·화웨이·중국제조 2025·車관세 등 촉각
  • 김태연 기자
  • 승인 2019.01.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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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러스트레이션=오정은 기자>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및 협상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중 정상의 휴전 합의 뒤 이번 협상은 첫 대면 협상이다. 차관급 실무협상이라 무게감이 덜하지만 결과에 따라 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홍콩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협상이 잘 되면 이달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의 복심으로 통한다.

블룸버그는 7일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일곱 가지를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일러스트레이션=오정은 기자>

1. 지식재산권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한다고 비판해왔다. 블룸버그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이후 90일간 이어질 협상에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해킹을 비롯한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과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2. 화웨이·5G

화웨이는 지난해 말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이 회사 설립자의 딸이자 부회장으로 사실상 후계자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목할 건 화웨이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로 미국 등 주요국과 5G(5세대) 이동통신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이미 전 세계에서 5G 관련 특허의 10%를 장악한 상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스파이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이미 정부조달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채 동맹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다. 

3.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이다. 중국이 2025년까지 로봇공학,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생명공학 등 10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게 목표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 육성을 위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폭탄관세 표적 또한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흔히 '기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문제는 중국 지도부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중국제조 2025의 목표 달성 시점을 얼마간 미룰 수 있지만, 이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4. 에너지

미국이 에너지 생산을 대거 늘리는 사이 중국이 에너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셰일 개발에 힘입어 세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떠올랐고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된 지 오래다. 중국이 당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하면 미국이 수출을 늘릴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미국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미국산 에너지를 보복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중국의 보증이 무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5. 농산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관세 조치에 미국산 농산물을 선제적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대두(콩), 옥수수, 면화, 사탕수수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뒤에 이미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입을 확대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라면 민간업자들이 이에 대한 수입을 늘리겠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산 대두 주문조차 취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자동차 관세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지난 1일부터는 3개월 한시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독일 BMW와 다임러 등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해온 외국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안 그래도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다. 

7.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도 중요한 이슈다. 중국은 전부터 시장 개방 의지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회사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했는데 50%가 넘는 지분은 보유할 수 없었다. 완화된 지분 규제 덕분에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처음으로 중국 현지 증권 합작사의 지배 지분을 갖게 됐다. 미국 JP모건체이스와 일본 노무라홀딩스도 합작사 지분 51% 보유를 위한 중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연 기자  kty@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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