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 붕붕이의 넛지
[붕붕이의 넛지]기업에 손 내민 文정부, 2% 부족한 것은?
  • 김현중 기자
  • 승인 2019.01.05 14:08
  • 댓글 0

 

 정부가 기업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4단체장,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를 초청했다. 경제인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보였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기업 인사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 나눈다. 이달 중순엔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의 회장단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통령 뿐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인천의 수출기업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연에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올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장이 만만찮다. 이미 미국 애플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10월 기준)에 달하는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산업이나 석유화학업도 올해 전망이 어둡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막아야 할 시기다. 하지만 정부의 악수를 기업이 받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은 '표리부동'이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움직이기 어렵다"며 "겉으론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듯하지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어째서 그럴까. 그는 "대다수 기업들은 현 정부를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기업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기업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의지가 분명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건 '특단의 조치'다. 기업들은 시종일관 '규제개혁'을 주장해왔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권한만으로도 없앨 수 있는 규제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다. 

김현중 기자  boongboong@businessplus.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