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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베트남]환경보호세 신설 두고 '갑론을박'각종 정부부채와 인프라 지출늘어 '찬성' vs 이미 많은 세금 부담만 커 '반대' 팽팽
  •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 승인 2018.1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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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가 환경보호세 마련을 위해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중이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정부가 매연 등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보호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27일(현지시간) 재무부에 따르면 건설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과학기술부, 자연환경부에 환경보호 활동 재원 마련에 필요한 세금징수 메커니즘, 대상, 수준, 방법, 관리 및 사용방안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무부는 관계 부처의 제안 내용과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운송수단의 배기량, 생산시설 가동 과정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라 세금 금액이나 징수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재무부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매연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에 환경보호세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3000동/리터, 경유(diesel)1500동/리터, 석유 300동/kg, mazut oil, lubricants, grease 900동/리터다.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소비자가에 포함되는 환경보호세를 올릴 예정이다.

환경 관련 세금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교통수단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얼마전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교통수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시내에 2020년에는 자동차 84만3000대, 오토바이 600만대가,  2030년에는 자동차 190만대, 오토바이 750만대가 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 레 당 저안(Le Dang Doanh)은 "새로운 세수 확보 차원에서 환경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와 대형 인프라 사업 지출이 늘어나고, 원유 수출을 통한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 수익의 24 %를 차지했던 원유 수출액은 지금 3~4 %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전문가 응오 찌 롱(Ngo Tri Long)박사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중복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에는 이미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환경 보호세, 소비세, 법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세 때문에 오르는 물가를 감당해야 한다. 당장 내년 초에는 환경 관련 세금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자동차에도 이미 수많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 기업,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한 환경 관련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linh@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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