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지분을 인수하는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은행)이 거액의 부패범죄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부패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융권에서도 연이어 범죄행각들이 드러나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고위직들의 부패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또 다시 금융권 인사들이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현지시간) 호치민시 고급 인민 법원에 따르면 최근 팜 콩 단(Pham Cong Danh, 전 VNCB 은행 이사회 회장, Thien Thanh Group 사장)과 공범자 17명에 대한 항소 재판이 진행됐다.

단 전 행장과 공범들은 BIDV에서 자신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조7000억동(약 227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 전 행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BIDV 전 총재 트란 박 하(Tran Bac Ha) 역시 최근 구속됐다. 단 전 행장은 불법 대출 자금으로 건설은행 자본금을 늘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 검찰은 이 재판에서 “1심 선고 이후 판 콩 단 과 판 트란 마이의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적발, 추가 피해 금액을 환수했다”며 “이 사건을 2단계로 분리해 다시 조사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불법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트러스트뱅크(Trustbank)의 심사 및 감독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사건 전체를 다시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집행 유예를 신청한 12명의 피고인들은 단순히 단 전 행장의 지시 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호소해, 1심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이들이 단 전 행장이 60억동이나 1000억동 이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조서류를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행위는 7~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단 전 행장 변호인은 호치민시 집행국에 민사상 책임에 대한 재산 회수의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단 전 행장이 판에게 입막음용으로 지불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전 행장이 불법 대출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 114건과 현금 3조6670억동(약 1771억원)은 건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 총재들의 구속수감 과정에 공식적으로 발표도 되기 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먼저 소식이 공유되는 등 베트남 사회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BIDV은행은 공식성명을 통해 "은행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며 정상운영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현지 반응은 냉담하다. 

한편, 건설은행(CB)은 단 전 행장의 불법 대출 자금 피해 배상액 4조5000억동을 납부할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검찰은 단 전 행장이  불법 대출 자금으로 은행 자본금을 확충했기 때문에, 건설은행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