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철도 사업 공사기간 부족 커..추가 대책 한 목소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대형건설사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됐다.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세부안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 계약된 민간공사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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