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13년 '담배 피해 방지법'을 공표하고 흡연 인구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정책 실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흡연 관련 인식을 제고 시키고, '담배 피해 방지법' 기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2016년 전 국민이 담배에 소비하는 금액은 연간 31조 동(약 13억 달러)이었다. 베트남 성인 남성 흡연률은 45.3%로  2~3년전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위 15위권안에 드는 높은 수치다. 

전 세계 성인 남성 흡연률은 평균 31.1%다. 길거리, 레스토랑, 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 흡연률도 높다. 2015년 기준으로, 비흡연자의 53%는 집에서, 37%는 직장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돼 있다. 

거의 모든 상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데다 가격도 저렴해, 사람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

보건부가 지난 몇년간 전국 63개성에 속한 보건 검사관을 투입, '담배 피해 방지법'의 위반 사례를 적발. 단속하도록 했지만 성과는 미약하다. 

2017 년 하노이에서 171 개 레스토랑, 호텔을 조사해  23곳에서 소매 면허없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위법 사항을 적발, 6000만동(약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이퐁(Hai Phong)에서는 62곳을 조사했으며, 12곳에서 벌금 3000만동(약 150만원)을 징수했다. 공안부는 1602 건의 밀수 사건을 적발, 처리했다. 

2017년 말까지 '담배 피해 방지법' 위반 사항을 적발, 징수한 벌금의 총액은 4억7200만 동(약 2400만원)이다.

담배규제기금 관계자 응우웬 티 누 흐엉(Nguyen Thi Thu Huong)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담배피해방지법에 따른 관리, 감독 활동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보건부, 공안부 등의 공무원들이 흡연 피해 예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배 피해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위한 경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관련 부처간 역할과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주기적이고 신속한 관리, 감독 활동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흐엉 씨는 "앞으로 정책 실행 기관 관계자들부터 흡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관리, 감독 활동을 강화하도록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규제 기금의 관리 및 계획 실행, 평가 역량도 높여갈 방침이다.

각 지방 공무원들이 흡연 피해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연수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흐엉 씨는 "흡연 피해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지정하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괄 조직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담배 피해 방지법에 따른 관리, 감독 활동 시행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주정부 인민위원회는 산하 부처들이, '담배 피해 방지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흡연 장소 이외 장소에서의 금연을 규제하고, 담배 소매 면허를 남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 및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24조동(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