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교통상부에 노동자 양성평등 보장 정책 보고서 작성 의뢰

베트남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정부가 근로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산하 '인베스팅 인 우먼(Investing in Women)' 프로젝트팀에 노동자 양성평등 보장 정책의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31일(현지시간) 베트남 노동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 촉진 연구 회의가 하노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국회의 사회문제위원회, 호주 DFAT Investing in Women팀, UN Women 조직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여한 Investing in Women팀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내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의 출산을 돕고 자녀의 질병을 간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사회보험법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베트남은 2014년 사회보험법에 출산 및 육아와 관련, 남녀가 평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해 놨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배우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남성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려한다.

Investing in Women팀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 6개월 이하 자녀 양육 및 7세 이하 질병 자녀를 돌보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해법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가 출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남성 노동자의 출산권 보장은 출산이 여성만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현실적으로 부모 모두가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Investing in Women팀은 고용주가 직장내 유치원을 설립하고 노동자에게 유치원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직장 유치원 설립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자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노동자 전체에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거나 5세 이하 유아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중견 규모 이상 기업에 해당) 국가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있다.

베트남 정부는 양성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행복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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