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공채)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빛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현재 베트남의 공채 비율은 안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채의 증가 속도는 GDP의 성장 속도에 비해 3배 이상 빠른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 부채와 상환 부담으로 베트남의 경제는 여러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17년에 상환한 대출 금액은 무려 95조동(약 4조7500억원). 3개월에 한 번 베트남은 대출금과 금리를 25조동(10억 달러)정도 갚고 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 부채 ‘급상승’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공채 관리 및 대출 자본 사용에 대한 보고서와 2018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총 공채는 3073조동(약 153조원)이다. GDP의 61.3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정부 부채는 2593조동(약 130조원), GDP의 51.8%다.수준이며, 정부가 보증해준 부채는 450조동(약 22조5000억원), GDP의 0.6%정도다. 국가의 외국 부채는 2500조동(약 125조원)으로 GDP의 49% 수준이다.

국가 부채 중 2017년 중∙장기 대출 항목은 지난 2016년 대비 22.56% 증가했지만 2017년 업체들과 신용조직의 단기 외국 부채는 219억 달러로 2016년에 비해 73% 올랐다. 이 단기 부채의 25%는 베트남비버러지(Vietnam Beverage)가 사이공(Sai Gon)의 맥주공사 사베코(Sabeco)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든 500만 달러다.

공채에 대한 모든 기준비율이 안전하고 예전보다 GDP 대비 비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국가의 외국 부채(정부의 외국 부채, 정부에서 부증해주는 부채, 업체와 조직이 베트남 법에 따른 대출･상환 형식으로 하는 부채)가 급상승했다.

국회에서는 “외국 단기 대출금액의 급상승(업체와 신용조직들이 대출∙상환 형식으로 하는 부채)으로 지난 2017년 GDP 대비 외국 부채비율은 49%에 달했다. 앞으로는 외국 대출 금액을 안전한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상환금액 급증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외국 부채 상환 의무는 화물∙서비스 수출 총 금액 대비 36%로 지난 2016년 대비 6.3% 증가했다. 상환 의무의 허용 한계인 25%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상환 의무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2017년 업체들과 신용조직들의 자본 회수 및 단기 외국 대출 금액 상환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총 부채 상환금은 253조1616억5000만동으로 계획의 97% 수준이었다. 그중에 외국 상환 금액(재대출 금액 포함)이 40조7913억4000만동(부채 28조9487억5000만동, 이자 11조8425억9000만동)이다.

2018년 총 예상 부채는 341조7700억동이며 그중 146조7700억동의 대출에 대한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정부 부채 항목에 근거하여 2018년 정부의 상환 의무는 275조3300억동이다. 그중에 국내 부채를 갚는 금액이 216조6540억동인데 중앙예산에서 직접 외국 부채를 갚는 금액이 40조2060억동, 정부의 외국 대출 자본을 다시 대출하는 사업의 부채를 갚는 금액이 18조5600억동이다.

◼︎ 주먹구구식 투자계획 ‘부메랑’

계획투자부 레 반 그엉(Le Van Cuong) 부청장은 “공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발전 투자에 대한 자본 부담이 많아져 국가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대출 전략, 중기 대출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대출 계획이 중기 재정∙예산 계획 및 중기 투자계획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공채와 예산 및 투자관리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협력되어 있지도 않은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관리 연구원 원장인 레 당 조잉(Le Dang Doanh) 박사는 베트남의 공채 현황이 나쁘고 위험한 이유는 지출이 효과적이지 않아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승인, 심사, 감시, 확인, 실행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투자는 효과가 없고 많은 공사와 사업이 중지되어 적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이 규정하는 공채 비율(GDP의 65%)은 타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베트남 통화가 국제 외환 비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