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이라며 건설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사품질과 국민안전 위협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원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마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업계는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요청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