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면적 25% 그린벨트..정부-서울시 '평행선'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후속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 3월 기준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을 보류하고,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견해다.

박 시장이 정부와 '협치'를 위해 지난 6월 영입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부시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왔다.

진 정무부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과 비교해 지방의 박탈감이 큰데,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방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아파트의 가격은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어올랐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또'가 됐고, '서울 집값 잡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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