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게 마련이다. ‘시력이 나빠진다’ 함은 으레 먼 곳이 점차 뿌옇고 흐리게 보임을 말한다. 하지만 노안은 그 반대다. 장거리는 어느정도 시야 확보가 되는 데 반해 근거리를 볼 때는 애를 먹는다. 물론 수정체 탄력성의 노화라는 생리학적 이유 때문인데, 어쩌면 연륜에 맞게 눈 앞에 놓인 상황보다는 멀리 보고 길게 보라는 신체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들이 연거푸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6.19 대책과 8.2 대책, 8.27 대책 등 굵직굵직한 규제를 비롯해 7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강화됐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부활했다. 전매제한에 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도 확대 및 변경됐다. 공공택지 추가 개발 및 공급책 또한 계획됐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을 필두로 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97만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8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이 5억원에서 6억원을 넘는 데는 7년이 걸렸다. 6억원에서 7억원을 넘는 데는 16개월로 감소했고, 7억원에서 8억원을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재 당·정·청은 금주 중 추가 강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회자된다.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구입·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정책 실패는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과정이었다. 강남과 강북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미봉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명도 났다.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더 뛰는 집값이 이번 ‘8번째’ 대책을 통해서는 안정을 이룰 수 있는지, 혜안 있는 청사진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