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저소득층 주거비용 줄이지 않고선 성공 못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근거는 이렇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41%)이 가장 많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나뉜다. 이 가운데 민생문제와 가장 밀접한 정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소비가 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수익이 증대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내수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설명이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가계가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숫자로 따져보면, 가계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 가계의 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즉 임금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협약임금인상률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3.6%를 기록했고, 올 들어 5월까진 평균 5%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5%를 웃돈다는 것은 매월 들어오는 월급 자체는 늘었다는 말이다.

 최근 10년 간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은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계 소득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착각'이다.

 통장에 꽂히는 돈의 액수는 늘었지만, 통장을 스쳐가는 돈이 소득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구경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소득의 대부분은 주거비용이다.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작년 11월 대비 3.7% 상승했다.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하고,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다보니 없는 이들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진다.

 실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을 보면 무주택자가 많은 1~3분위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반대로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4~5분위 소득은 각각 2.5%, 8.5%씩 늘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계의 소득이 늘었지만, 주거비용이 더 늘었고, 그래서 쓸 돈이 오히려 줄었다. 이러다보니 월급쟁이는 정부를 원망하게 되고, 파리만 날리는 중소자영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방향이 '선(善)'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방향대로 경제를 끌어나가는 데엔 실력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의 경제팀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 있다. 청와대와 경제팀이 긴장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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