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지역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 기조에 부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정부가 대출·세제 등을 망라한 추가 안정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택지개발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집중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3.88㎢ △강서구 18.92㎢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순으로 넓다. 시장에서는 택지개발이 목적인 만큼 규모가 넓은 지역부터 해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적잖은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당겨쓴다는 비판여론부터 당장 해당지역 땅 투기세력만 자극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정교한 설계 없이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역풍만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라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그린벨트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곳으로 함부로 해제해 개발하기보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지역에서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당연히 양질의 공간에 공급이 증가해 인근 지역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