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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의 詐不作]주택공급 확대가 답이다
  • 윤경용 기자
  • 승인 2018.09.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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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 편집국장

2002년 그해 여름은 핫했다. 그리고 기억이 또렷하다. 월드컵 4강이란 전대미문의 역사 때문일 게다. 그해 6월 월드컵의 짜릿함을 반추할 겨를없이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8.27종합부동산대책. 이 기억은 선연하다.

부동산 기사가 허구한 날 1면을 도배했다. 그렇게 '은마아파트發'로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달거리 하듯 반복됐다. 기억하기론 그 당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최근 들어 다시 부동산이 현 정부의 속을 썩이고 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대책의 약발이 소진된 모양새다. 다급한 정부가 연일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식 닦달하듯.

종부세 보유세 인상 카드와 금융규제, 주말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완화 재검토까지 꺼내 들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부추긴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려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사업에 세금 혜택을 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세금 감면 등 유인책을 시행해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혜택을 줬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동현 경제부총리. 경제라인을 빗대 '김&장'이라고 통칭하면서 엇박자를 걱정했다. 오죽하면 '우리 자주 만난다'고 기자들 앞에서 해명했을까. 임대사업자 세제 관련으로 '김&김 엇박자'라는 또 다른 얘기가 회자되지 않길 바란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신뢰한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옥죄는 부동산 대책은 카드가 뻔해서 시장이 이미 읽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인상적이다. 

"세제라든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윤경용 기자  consrab@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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