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발언만으로 시장이 시끄럽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악용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부동산 뉴스와 신문지면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곧바로 이슈로 떠올랐다.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혼란도 커졌다.

8.27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와 강력한 가격 안정의지를 시장에 다급히 보내는 것으로 이해됐다. 동시에 작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9개월 만에 축소되는 것이 가능한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가 앞섰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관심과 기대, 그리고 자금이 크다 보니,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사안에도 시장이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까지 시장의 평가는 정책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 보인다. 향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줄고, 민간임대주택 양성화에 따른 임대시장 안정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세제혜택 축소가 확정될 경우 적용대상과 내용에 대해 예측하는 현실적인 반응부터, 세제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발언으로만 끝날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도 협의 및 검토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생겼다. 세제혜택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 100%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의 일몰 확정을 비롯해 최근 강화된 세제혜택의 활용, 혹은 악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주요혜택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축소 등이 주요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악용과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의 축소 또한 검토될 수 있다. 축소 변경 시 적용대상은 시장과열지역의 신규주택 취득을 통한 신규등록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한 현직 세무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혜택축소와 실행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시장의 평가와 분석은 엇갈린다.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 개인적인 평가와 분석이 무색하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투자 기대감과 관심이 현재 매우 과열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확정되지 않은 발언과 번복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과 진행이 요구된다. ‘규제의 역습’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