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고시하면서 각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당분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을 진행한다. 이들이 총궐기 시기를 29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새 29%가량 올랐다는 의미를 담기 위함이다.

이달 중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천막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취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거센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없이 예정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자 소상공이들은 더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해 온 단체 중 하나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고시 이후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참석 인원 23명 중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도 최저임금 불이행 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0여개 업체가 가입한 단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6일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요구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불복종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경제단체들 사이에서는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며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킨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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