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 세관국가 수입품에 대한 견해차로 공방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제기된 탈세의혹을 벗었다. 

하이퐁 세관국에서 제기한 탈세 문제에 대해 베트남 세관총국이 정식의견을 발표했다. 결론은 '문제없음'으로 포스코는 잘못된 '누명'을 벗게 됐다. 

세관총국은 posco vn holdings이 수입한 철강 2건이 신고한 코드와 알맞는다고 인정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최근 'Posco VN Holdings'에 관하여 언론에서 반영한 문제에 대해 세관총국이 정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포스코의 베트남 자회사 중 하나인 POSCO VNPC Company(이하 포스코 VNPC)가 2016년 중국으로부터 두 차례의 철강을 수입하면서다. 이 두차례 루트는 신고 코드 7224.40.90에 속하는데, 이 지역의 수입품은 관세(0%)가 없다. 하지만 통관이 된 후 하이퐁 당국은 2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하이퐁 세관국은 당초 세금이 없는 수입품은 '평면압연평판압연비코팅강(Alloy steel sheets have been rolled)'이었다. 하지만 이후 포스코가 투자한 한-베스틸컴퍼니가 이 수입품을 구매 했으며, 이를 건설 철강용 빌릿으로 가공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VNPC가 중국의 무관세 지역에서 철강을 들여온 뒤, 자회사 구매를 통해 가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 갔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스코와 하이퐁 세관은 신고 코드 7224.40.90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공방을 지속해 왔다.

하이퐁 세관국은 "포스코 VNPC와 한베스틸컴퍼니 양사의 거래 계약상, 1페이지에 강철 빌릿 거래계약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한 제품은 무관세인 철강제품이 아닌 강철 빌렛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품코드를 결정하여 자체방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이퐁시 세관국은 무역산업부 무역보호국과 논의 공문을 교환했다. 무역보호국의 답변공문에서는 "건설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빌렛으로 절단된 강판 수입은 2017/6/12 일05/2017/QH14호의 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른  Safeguards tax를 피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세관총국 대변인은 "통관후 검사결과와 무역보호국의 의견은 탈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위해 잘못 신고한 행위를 결론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세관총국이 위에 언급한 수입건을 확인했다. 수출국에서 확인 결과로 위 2건은 코드 7225.40.90의 열간압연강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세관총국은 2018/6/29일3834/TCHQ-TXNK호 공문을 포스코베트남홀딩스와 하이퐁시 세관국에게 보내 확인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코는 베트남에서 제기된 탈세의혹을 벗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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