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성 못하고 현 체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지적

얼마전 베트남의 기업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베트남삼성에서 200개의 협력업체를 선정했는데, 대부분이 외국 기업들이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높은 가이드라인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삼성 협력업체에 베트남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섭섭함을 표했다. 동시에 베트남은 '나사도 자신의 손으로 못 만드는 수준'이라는 한탄섞인 목소리와 함께 기술이전 등 기업의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동남아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현지 언론과 정부기관도 '삼성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은 10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는 제한적이었다.

1세대의 FDI는 가치가 낮다.

최근 기획투자부 장관과 국제전문가들은 '신세기 2020~2030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및 방향에 관한 몇 가지 권고안' 세미나에서 베트남의 FDI 유치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8년 6월말까지 총 외국인 투자액은 3312억 달러에 달했다. GDP 대비 직접 투자는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국가에 비해 앞서갔다.

현재 베트남에는 128개국이 투자하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적극적이다. 특히 제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이 16%를 차지했다.

베트남에 대한 FDI는 수출 및 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FDI 유치 및 사용에 돌파구가 없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내 비즈니스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윔 돗 국제금융공사 사장은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은 부동산, 제조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숙련 노동자와 경쟁력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동 비용이 상승하고 세금 면제가 만료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DI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친환경, 에너지소비가 낮은 기술에 중점을 둔 FDI의 새로운 세대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다.

투자촉진 및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하는 산업선별 결과는 제조업, 물류, 농업, 여행, 교육, 건강이다. 그러나 섬유, 신발, 의류, 아웃소싱 서비스, 1차 금속 가공 및 광물과 같은 주요 부문 역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자들은 4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치면 경영환경 및 제도는 2단계 밖에 안 된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FDI 유치전략의 핵심 목표다. 따라서 국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기존의 '외국투자청' 대신 '새로운 세대의 외국인투자청'을 설립해야한다고 권고했다. 

IFC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청의 기능과 임무는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어떤 조직도새로운 세대의 FDI와 어울려 투자촉진을 수행할 능력, 인력 기술 및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세대의 외국인 투자청은 기업을 대변하여 숙련 된 인력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우대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 중앙 및 지역 차원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혜택을 주기보다는 베트남의 강점, 전략적 자산으로 같이 경쟁해야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이 새로운 세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는 비즈니스환경 4.0을 필요로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의 연구 내용과 제안을 참고하고 베트남의 30년 재검토 보고서에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투자부는 오는 10월에 정부에 보고할 예정인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30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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