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최저임금 후폭풍이 카드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10년간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계속돼왔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더 이상 내릴 여력은 없다는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카드사에 전가한다는 불만이 새어나온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고용주들은 시름은 깊어졌다. 고용시간 단축은 물론이거니와 고용인원수 죄이기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에 17일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8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업계는 2007년부터 총 9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3년 새 반 토막 났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3년 초 2.7%에서 지난해 1.3%로 낮아졌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같은 기간 1.5%에서 0.8%로 떨어졌다.

카드업계는 정치권과 정부가 수년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며 수익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카드사 전체 순이익은 2013년 2조2000억원에 지난해 1조2000억원 정도로 1조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며 “수수료가 인하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인건비, 임대료, 원가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내려간 게 바로 카드 수수료”라면서 “카드 매출액의 일부분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등의 혜택까지 누리는 가맹점주들이 아직도 모든 문제를 카드 수수료 인하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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