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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가계부채·무역전쟁..기준금리 또 동결하나오는 12일 한은 금통위 개최..“8월 이후 인상할 듯”
  • 고은하 기자
  • 승인 2018.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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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연 1.50%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지만 국내 물가와 경기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견해가 많다.

우선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10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46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조원(8.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국내 부채가구가 1100만 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1억3300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

또 한은이 분류한 ‘위험 가구’는 전체 부채 가구의 11.6%(127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융부채의 21.2% 규모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3.1%(34만6000가구)다. 고위험가구는 위험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도 취약한 이들을 말한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및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도 250.9%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차주 213.1%를 웃돈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 저하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11만6000가구로 증가한 46만2000가구가 된다. 고위험 가구의 부채 규모 역시 57조4000억원에서 90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점도 금리 인상을 주저케 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까지 가세하는 추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는 소수의견이 나오고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경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고용 등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무역분쟁 이슈까지 겹쳤다”며 “금리 인상 시점은 4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하 기자  eunha@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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