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강화안 초안이 공개됐다. 6월 22일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재정특위가 논의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하여 오는 7월 중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자료를 보면, 주택 종부세 단기 개편안으로 제시된 시나리오는 총 4가지이다. 제 1안은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인데 이를 100%까지 단계별, 혹은 일시에 올리는 방법이다. 제 2안은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각 구간의 세율을 최대 2.5%까지 올려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제 3안은 1안과 2안을 적절히 합친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2%에서 최대 1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제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등 과세 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재정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안이 나와야 정확한 개편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제시된 단기 개편안 시나리오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1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인상 조정이 가능한 데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나 종부세 추가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2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3안은 진행 속도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좀 더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단기 개편안으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 시장의 추가 규제와 시장 안정을 원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4안과 같은 다주택자 징벌적 개편안의 채택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지만,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 따른 불공정 문제나 고가 1주택 우대에 따른 역차별과 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서 실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무난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별 인상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머지 안들은 중장기 개편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럴 경우 상위 일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추가 종부세 부담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 시장의 영향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종부세 단기 개편안의 마련과 시행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추가 안정이 요구되는 도심이나 서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침체된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강화와 같은 징벌적 세제 개편만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세제 형평성을 왜곡하고 불합리성을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