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주담대 연내 5% 돌파할 듯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미국이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잔액 기준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은 연 1.82%로 공시했다. 전달보다 각각 0.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잔액 기준은 9개월 연속 상승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변동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변동대출 금리도 함께 뛰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 3.49∼4.69%에서 오는 18일 연 3.52∼4.72%로 0.03%포인트 올린다고 예고했다. 신규취급액도 연 3.33∼4.53%에서 연 3.36∼4.56%로 올리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코픽스 금리가 오른 만큼 주담대 금리를 올린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이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구조다.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리 상승, 한국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를 끌어 올린다.

실제로 미국이 2017년부터 금리를 5번(1.5%포인트) 올리는 동안 한은은 1번(0.2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지만,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9월 저점(연 1.31%)을 기록한 이후 현재 연 1.82%까지 뛰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내외에서 최근엔 연 2.6∼2.8%대로 올라섰다. 이 때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도 최고금리 기준으로 작년 초에는 연 4% 내외였지만 최근에는 연 5%를 넘나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해 안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고정금리형 대출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2%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한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금리는 은행이 한은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금리운영위원회에서 각종 비용을 따져 뒤늦게 결정하는 탓이다. 올라간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는 바로 대출금리에 적용할 수 있지만 예금금리는 은행 재량으로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통상 대출 시 금리 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짧은 데 반해 예금금리는 1년, 2년 등 연간 단위라 대출금리의 변동성이 더 크다.

또한 예금·대출상품은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도 다르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에 온전히 적용되지만 예금은 은행의 조달비용으로 예금금리를 계산해 인상폭을 억제할 수 있다. 가령 기준금리 변화를 예금금리에 그대로 반영한다면 조달비용이 반영되는 대출금리는 더 올라간다. 대출금리의 가격결정 요소 중 하나가 예금금리인 탓에 기준금리가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가산금리도 예대금리 차이를 벌리는 원인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따져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민단체 등이 가산금리 결정체계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은행은 현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금감원 등을 통해 예금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금리와 가산금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하고 신용등급별 금리, 가산금리의 구성항목 등도 공개하는데 수신금리는 산정기준 자체가 알려진 것이 없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 하면서 대출 금리만 오르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중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나선 상태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정보 또한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예대금리차 고공행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별 가산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은행들의 수익만 높이는 현재의 이자놀이, 금리 장사는 보다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