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바리아 붕따우(Ba Ria-Vung Tau) 주의 롯데백화점 철수를 권고했다. 토지를 임대하는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롯데의 베트남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 조사관은 Ba Ria-Vung Tau 주의 아직 경매되지 않은 1만400㎡ 이상의 토지를 롯데 베트남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2011년~2016년 기간동안 토지, 환경 및 자본 건설에 대한 국가 관리 검사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롯데 무역 센터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9월 11일 Ba Ria-Vung Tau 지방인민위원회는 Ngoc Tuoc Pvilion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건설하기 위해  3/2Thi Sach Street (Vung Tau City 8번)의 1만400㎡의 모든 토지를 쭝르엉-타이선(Trung duong-Thai Son) 회사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Trung Duong Thai Son Company는 2013년 7월 26일 롯데 베트남 무역 센터 유한책임회사와 예약 계약체결을 통해 1870억동(한화 약 93억)으로 프로젝트를 양도키로 했다.

이후 2014년 1월, Trung Duong Thai Son Company와 롯데는 토지 사용권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가격을 1870억동으로 동의했다. 이어 Ba Ria-Vung Tau 지방 인민위원회는 Trung Duong Thai Son Company의 이번 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결정 268번을 발표하고, 롯데는 베트남 Ba Ria-Vung Tau 지점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전부 임대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28일, Ba Ria-Vung Tau 지방인민위원회는 롯데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1997번의 결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7년 6월 2일 Ba Ria-Vung Tau 지방 인민위원회는 결정 1997번을 취소하기 위해 결정 1501번을 발행하고 롯데의 토지 임대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 조사관에 따르면 "이것은 공공 토지이며, 토지 정리에 대한 보상이 아닌 토지 사용권을 경매해야 되는 토지다. Ba Ria-Vung Tau 지방 인민위원회가 토양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이 땅을 Trung Duong Thai Son Company에게 할당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관에 따르면, Ba Ria-Vung Tau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Trung Duong Thai Son 회사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을 취소했으며, 동시에 이 회사가 납부했던 1012억동(한화 50억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Ba Ria-Vung Tau 인민위원회는 이 기업의 대출관련 이자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해 176억동의 국가 재정예산을 사용했으며, 이는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감사관은 롯데가 토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토지 사용권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백화점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을 2014년 12월부터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토지를 회수하고 주 예산을 잃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철회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팔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투자 환경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Ba Ria-Vung Tau 인민위원회가 롯데에게 토지를 임대했고, 이 회사는 토지에 자산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사관은 국무총리가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 조사관은 "총리가 Ba Ria-Vung Tau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롯데 베트남이 토지 임대를 계속할 것을 승인할 경우, 정부 조사관은 지방 인민위원회에 총 1873억동의 토지 임차료를 한 번에 지불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롯데 베트남은 실제 토지 양도 시점부터 체납한 1873억동의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