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 해소 원칙적 합의 관세폭탄 보류...구체성 결여 '반쪽'' 합의


세계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봉합하는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경제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이틀간 진행된 무역협상을 마치고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유의미하게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제조업 제품과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 분야에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관세전쟁은 일단 보류됐다. 앞서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국은 미국산 철강, 돈육 등 108개 종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각각 경고한 바 있다. 양국 간 보복관세로 세계 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던 우려가 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무역적자 2000억달러 축소'와 같은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원칙적 수준만 합의할 뿐 구체성은 결여됐다.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문제가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다.  

성공적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해 미국이 일단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분석도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매우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순조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과의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구체안을 도출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앞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의 실무협상에서는 미중 통상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양국이 구체적인 수입 규모와 품목을 놓고 다시 한 번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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