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인수 불투명한 매물 쏟아져

'섬(Island)까지 판다' 핫(Hot)한 정도를 넘어 '뜨겁게 불타오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시장을 대변하듯 이제 섬까지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열기가 자칫 묻지마 투기로 이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매물이 넘쳐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밴 돈(Van Don)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이곳의 원시섬인 사미섬(South Sami island)을 파는 중이다. 중개인의 소개에 따르면, 이 섬은 650 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약9km다. 그 중 400 헥타르가 넘는 천연림이 있으며 200 헥타르는 인공림이 조성되어 있다. 

그는 "섬은 해안선이 길고, 하얀 모래 해변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연 온천이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방해 받지않은 완전히 천연상태로 본존되어 있다"며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매우 적합한 섬"이라고 투자를 촉구했다. 현재 이 개인섬은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다. 

매물로 나온 반돈지역의 섬

1994년 이래로 50년 동안 사용권이 부여된 또 다른 섬은 1000억 달러의 가격을 제안 받았다. 다른 중개인들은 8 헥타르 면적에 5.5 헥타르 규모의 숲이 조성된 섬을 팔고 있다.

응옥부엉(Ngoc Vung)섬과 함께 소개된 섬은 2 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50년 사용권을 포함하여 15억동(한화 약 75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는 '섬은 생태 개발 및 리조트 프로젝트로 적합합니다. 10월 직후 반돈(Van Don)이 특별 구역이 되고 공항이 가동되면 가격이 계속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다. 

법률적인 ‘적법성’측면에서 브로커는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정부에서 용도를 개발이 가능한 다른 땅으로 변환하려고 준비중이다. 우리는 고객의 이름으로 절차를 완료 할 수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브로커는 구매가능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주초 '특별토지'가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육지로 전염될수 있는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발행 된 문서에서 반돈(Van Don)당국은 토지이전을 중지하고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자우 탕 흥(Chau Thanh Hung) 반 돈(Van Don) 인민위원회(Quang Ninh) 부회장은 "토지에 심은 농산물과 작물등은 불법 이송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흥(Hung) 부회장은 싸우남(Sậu Nam)섬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의 토지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도 및 구는 일시적으로 모든 토지 양도를 중단 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회사 트리비엣(Tri Viet)의 변호사 응우엔 하이남(Nguyen Hai Nam)은 "토지법에서 해당지역 농경지는 주정부에 의해 가계와 개인에게 할당되었다"고 전했다. 보호 산림의 경우, 농업 생산에 사용된 토지만이 그러한 보호 산림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개인에 의해 양도되거나 기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Nam)에 따르면, 이는 이 유형의 토지 또한 이같은 조건부 이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 목적의 변경은 주정부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전에는 투자자는 리조트 활동 및 관광 사업을 여기에서 수행 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주에 의해 할당된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 재심의의 경우,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된다. 남(Nam)은 "이러한 합법적인 근거로 투자자는 위와 같은 자산 매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